인스타에 올리고 나서 특허 내도 될까요?

합정, 망원, 홍대에서 브랜드 하시는 분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만들고, 사진 찍고, 인스타나 스마트스토어, 와디즈에 먼저 올려 보는 거예요. 반응이 좋으면 그때 특허를 생각하시죠. 아직 팔릴지 모르는 일에 돈을 먼저 쓰기 부담스러운 마음은 이해돼요. 그런데 특허는 이 순서랑 잘 안 맞아요.

인스타에 올리면 왜 특허가 어려워지나요

특허는 아직 세상에 안 알려진 것에만 받을 수 있어요.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져 있으면, 새롭다고 보기 어려워요. 이 조건을 신규성이라고 해요.

인터넷에 올린 것도 알려 준 게 될 수 있어요. 인스타 사진, 와디즈 소개 글, 가게에서 팔면서 속 구조를 보여 준 자리가 다 그래요.

시험으로 치면, 문제랑 답을 먼저 보여 주고 그 문제로 다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답을 이미 본 문제는 새 시험이 되기 어려워요.

12개월 안에 내면 된다던데요

한국에는 예외가 있어요. 공지예외라고 해요. 내가 먼저 알린 걸, 심사할 때 없었던 일로 봐 주는 길이에요.

조건은 세 가지예요. 내가 알린 날부터 12개월 안에 내야 하고, 출원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하고, 기한 안에 증명 서류도 내야 해요.

다만 한 번 구제해 주는 장치예요. 출원일이 내가 알린 날로 되돌아가진 않아요. 지식재산처도 이 점을 분명히 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빈자리가 남아요.

그 사이에 누가 따라 만들면요

그 12개월 안에 누군가 먼저 출원서를 내면, 한국은 누가 먼저 생각했는지보다 누가 먼저 냈는지를 봐요. 이걸 선출원이라고 해요.

내 글을 보고 조금 바꿔서 낸 경우까지, 이 예외가 다 막아 주지는 않아요.

와디즈 전에, 모양이나 패키지는요

모양이나 포장이 제품의 핵심이면, 디자인도 같은 이야기예요. 사진 한 장도 그 자체로 알린 게 될 수 있어요. 디자인도 12개월 예외는 있지만, 올리기 전에 받아 두는 편이 정리가 쉬워요.

해외도 같이 되나요

해외까지 생각할 거면 더 조심해야 해요. 나라마다 기준이 달라요. 이런 예외를 거의 받아 주지 않는 나라도 있어요.

한국에서 구제됐다고 해서, 해외 출원까지 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직 덜 만들었는데, 날짜만 받아둘 수 있나요

완성도가 낮아서 출원을 미루는 분도 있어요. 어디부터 내 권리인지를 다 적지 않고, 만든 것의 설명만으로 출원일부터 받아 두는 길이 있어요. 이 권리 범위를 청구범위라고 해요.

다만 나중에 청구범위를 보정해 넣어야 해요. 그 기한을 넘기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봐요. 낸 출원을 거둬들인 걸로 처리된다는 뜻이에요. 이 길도, 알리는 걸 뒤로 미뤄도 된다는 이유는 못 돼요.

그래서 순서는요

잘 팔린 다음에 내겠다는 계획은, 막상 내고 싶어질 때쯤이면 고를 수 있는 길이 이미 좁아져 있어요. 만든 걸 밖에 알리는 건, 출원을 끝낸 뒤에 해도 늦지 않아요.

같은 이야기를 네이버에도 올려 두었어요. 반응이 좋으면 그때 특허 내면 될까요?